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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덕망높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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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해가 있고 또 손해를 보는 해도 있다.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래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분의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연도 중에 폐업을 해서 사업을 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사업을 그만둬도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국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사망을 하면 더 이상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죽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출국은 이민 등의 경우처럼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비거주자(영주권, 국적 등과 무관함)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국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 이후의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여행, 일시적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시출국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출국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개인사업자,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비록 장기간 외국에 머물지만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한다면 국적에 무관하게 거주자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일지라도 법으로 규정된 일정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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